S Corporation 세금 혜택 극대화

S Corporation 세무 네비게이터

복잡한 S Corporation 세금,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I. 기초: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한 첫걸음

S Corporation의 가장 큰 세금 혜택은 이중 과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S Corp 설립의 핵심 요건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S Corp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S Corp 지위를 얻고 유지하려면 아래 모든 조건을 항상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위반 시 S Corp 지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법인 (Domestic Corporation) 주주 수 100명 이하 적격 주주만 보유 (개인, 특정 신탁 등) 비거주 외국인 주주 없음 단일 종류의 주식만 발행 (의결권 차이는 허용)

핵심 세금 혜택: 이중 과세 회피

C Corporation

법인세

⬇

개인 배당소득세

법인 이익에 세금, 주주 배당에 또 세금 부과

S Corporation

법인세

⬇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이 주주에게 바로 통과되어 한 번만 과세

S Corp 선택 절차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 IRS 양식 2553을 작성합니다.
과세연도 시작 후 2개월 15일 이내에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IRS로부터 선택 수락 통지를 받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보통 60일 소요)

팁: 제출 기한을 놓쳤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IRS 구제 절차(Rev. Proc. 2013-30)를 통해 늦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연간 운영: 세금 보고의 흐름

S Corporation은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과 손실을 주주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주주-직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합리적 보수'와 자영업세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 통과(Pass-Through) 메커니즘

1. S Corporation

양식 1120-S 제출
(정보 보고용)

→

2. 스케줄 K-1

각 주주별 소득/손실 배분

→

3. 주주

개인 세금 보고서(1040)에
K-1 내용 반영

핵심: S Corp의 이익은 실제로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에게 과세됩니다. 이를 '유령 소득(phantom income)' 문제라고 합니다.

일반 소득 vs. 별도 명시 항목

S Corp의 소득 항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는 특정 항목에 대한 세법상 제한이 주주 개인 단계에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사업 소득/손실

주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 또는 손실입니다.

별도 명시 항목

주주 개인별로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본 이득 및 손실
이자 및 배당 소득
자선 기부금
임대 부동산 소득/손실
Section 179 비용 공제

가장 큰 세금 혜택과 의무

S Corp의 순이익 분배금은 자영업세(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 약 15.3%)가 면제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에 비해 매우 큰 혜택입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주주-직원은 반드시 자신에게 '합리적인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를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세(FICA) 대상입니다. IRS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이 규칙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III. 전략의 핵심: 주주 지분 기준과 분배

'주주 지분 기준(Basis)'은 S Corp 세무의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지분 기준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여부와 손실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이 섹션에서 지분 기준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주 지분 기준(Basis) 계산 시뮬레이터

아래 값들을 입력하여 연말 지분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분 기준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 지분

소득(+)

분배(-)

손실(-)

분배금의 세금 처리

분배금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S Corp이 과거 C Corp 시절의 이익잉여금(E&P)을 가졌는지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E&P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S Corp)

지분 기준 한도 내: 비과세 (자본의 환급)
지분 기준 초과분: 자본 이득으로 과세

E&P가 있는 경우 (복잡함)

AAA 계정 한도 내: 비과세
E&P 한도 내: 과세 배당
남은 지분 기준 한도 내: 비과세
모든 기준 초과분: 자본 이득으로 과세

손실 공제와 부채 기준

S Corp의 손실은 주주의 다른 소득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손실은 주식 기준(Stock Basis)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식 기준이 0이 되면, 주주가 회사에 직접 빌려준 돈(Debt Basis)까지만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 은행 대출을 단순히 '보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채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손실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suspended)되어 미래에 기준이 생기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IV. 지위 변경 및 잠재적 리스크

S Corporation 지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채 탕감과 같은 특별한 상황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S Corp 지위 종료

지위가 종료되면 C Corporation으로 전환되며, 일반적으로 5년간 S Corp으로 재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취소 (Voluntary Revocation)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동의로 언제든지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종료 (Involuntary Termination)

자격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는 즉시 자동으로 지위가 종료됩니다.

주주 수가 100명을 초과
법인이나 비거주 외국인에게 주식 이전
두 번째 종류의 주식 발행

실수 구제 방법

자격 요건을 실수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 IRS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종료 구제 (Inadvertent Termination Relief)

종료가 고의가 아니었고, 문제를 발견한 즉시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IRS의 조정 요구에 동의한다면 S Corp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IRS에 개인 서신 질의(PLR)를 요청하여 진행됩니다.

특별 경고: 부채 탕감(COD) 소득의 함정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대출금을 탕감받는 경우, 이는 겉보기엔 좋지만 심각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S Corp이 파산 또는 지급 불능으로 인해 소득에서 제외한 부채 탕감(COD) 금액은 주주의 지분 기준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제외된 COD 금액은 주주가 미래에 사용하려 했던 이월 손실(suspended losses)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주주는 지분 기준 증가 혜택은 못 받고, 소중한 세금 자산인 이월 손실만 잃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