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내려야 할 핵심 결정
이혼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세금 문제는 바로 '세금보고 유형'과 '위자료'입니다. 이혼 시점에 따라 그 해의 세금보고 방식이 달라지며, 위자료는 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 처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금보고 유형 결정하기
세법상 결혼 상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혼 판결이 12월 31일 이전에 확정되면 그 해에는 미혼(Single)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이후에 확정되면 부부 공동(MFJ) 또는 개별(MFS)로 보고해야 합니다.
세대주(HoH) 자격은 미혼(Single)보다 더 높은 표준공제액을 제공하여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자료(Alimony) 세금 규칙
2017년 세법 개정(TCJA)으로 인해 위자료의 세금 처리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합의서 체결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합의
➡️ 지급자: 소득 공제 가능
⬅️ 수령자: 과세 소득
2019년 1월 1일 이후 합의
➡️ 지급자: 소득 공제 불가
⬅️ 수령자: 과세 소득 아님
자산 분할의 숨겨진 세금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당장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후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시장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도, 미래에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자산 기준액(Carryover Basis)
이혼으로 재산을 넘겨받을 때, 넘겨주는 배우자의 원래 취득가액(basis)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IRS Code §1041).
이는 낮은 가격에 취득하여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받을수록, 나중에 매각 시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후 가치 비교 계산기
아래 예시를 통해 동일한 시장 가치의 두 자산이 어떻게 다른 세후 가치를 갖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부 공동 주택 매각 (§121)
주 거주지 매각 시 부부는 최대 $500,000의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나중에 매각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핵심 혜택:
이혼 합의에 따라 한 배우자가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집을 나간 배우자도 전 배우자의 거주 기간을 자신의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아, 각자 최대 $250,000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계좌 분할 (QDRO vs IRA)
은퇴 계좌 분할은 세금 없이 가능하지만, 종류에 따라 조기 인출 벌금 규칙이 다릅니다.
| 계좌 유형 | 분할 방법 | 조기 인출(59.5세 미만) 10% 벌금 면제? |
|---|---|---|
| 401(k), 연금 | QDRO (법원 명령) | ✔️ |
| IRA | 이혼에 따른 이전 | ❌ |
QDRO를 통해 받은 401(k) 자금은 즉시 인출해도 10% 벌금이 없지만, IRA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녀 관련 세금 혜택 배분하기
이혼 후 자녀 관련 세금 혜택은 기본적으로 자녀와 더 오래 함께 거주하는 '양육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양식 8332'를 통해 일부 혜택은 비양육 부모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 (Custodial Parent)
- 부양가족 공제 (CTC 목적)
- 자녀 세액공제 (CTC)
- 세대주(HoH) 자격 (양도 불가)
-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 (양도 불가)
비양육 부모 (Non-Custodial Parent)
양식 8332를 사용하면, 비양육 부모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소득을 가진 부모에게 혜택을 이전하여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 분리 및 보호 조항
결혼 중 발생한 세금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거주하는 주에 따라 재산 분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면책 구제 (Innocent Spouse Relief)
부부 공동 보고서에 전 배우자의 오류로 인해 세금이 과소 신고된 경우, IRS 양식 8857을 통해 관련 세금, 이자, 벌금에 대한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 배우자의 잘못으로 세금이 발생했음
- 납세자는 해당 사실을 몰랐고, 알 만한 이유도 없었음
- 책임을 묻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됨
- IRS의 최초 추심 통지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함
부부 재산 공동소유 주 (Community Property)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는 결혼 중 취득한 대부분의 자산을 부부가 동등하게(50/50)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한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Double Step-Up in Basis)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