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 신고 네비게이터
미국 납세자를 위한 복잡한 국제 정보 신고 요건, 기한, 벌금 및 구제 프로그램을 쉽게 탐색하세요.
개인 해외 금융자산 신고: FBAR & Form 8938
개인 미국 납세자가 가장 흔히 접하는 두 가지 신고서입니다. 두 양식은 유사해 보이지만 신고 기준, 대상, 목적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미신고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inCEN 114 (FBAR)
주요 목적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 방지 (재무부 FinCEN 소관)
신고 기준
모든 해외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0,000 초과 시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 (은행, 증권, 뮤추얼 펀드, 현금가치 보험 등)
핵심 특징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서명 권한"만으로 신고 의무 발생
주요 벌금
비고의적: 최대 $10,000 / 고의적: $100,000 또는 잔액의 50% 중 큰 금액
Form 8938 (FATCA)
주요 목적
역외 탈세 방지 (IRS 소관,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신고 기준 (대화형)
거주지 및 신고 지위에 따라 상이 ($50,000 ~ $600,000).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계좌 외에 비계좌 주식/증권, 파트너십 지분 등 "특정 해외 금융 자산" 포함
핵심 특징
미신고 시 전체 소득세 신고서의 공소시효가 무기한 정지될 수 있음
주요 벌금
기본 $10,000, 최대 $60,000 + 과소신고 세액의 40%
Form 8938 신고 기준액 확인하기
해외 사업체 지분 신고: Form 5471 & 8865
해외 법인(Form 5471)이나 파트너십(Form 8865)에 특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매우 복잡한 정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신고는 단순한 자산 보고를 넘어, 해외 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적절한 세무 처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Form 5471 (해외 법인)
핵심 목적
통제된 해외 법인(CFC)의 소득(Subpart F, GILTI)에 대한 과세 집행
주요 신고자
CFC의 10% 이상 미국 주주, 해외 법인을 통제하는 미국인 등 복잡한 "신고자 유형"에 따라 결정
최고의 "세금 혜택"
E&P/PTEP를 정확히 추적하여, 미래에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Form 8865 (해외 파트너십)
핵심 목적
해외 파트너십의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이 미국 파트너에게 정확히 배분되도록 정보 제공
주요 신고자
해외 파트너십을 통제하거나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미국인 등 "신고자 유형"에 따라 결정
최고의 "세금 혜택"
파트너십 소득의 성격(예: 자본 이득)을 보존하여 유리한 세율 적용 보장
공통 위험
두 양식 모두 미신고 시 기본 벌금 $10,000, 최대 $60,0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체 소득세 신고서의 공소시효가 무기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지분을 합산하는 '간주 소유권' 규정으로 인해 직접 지분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증여 및 신탁 신고: Form 3520
Form 3520은 해외로부터 거액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거나 해외 신탁과 거래한 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 신고서입니다. 미신고 시 자산 가치의 최대 35%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
- 비거주 외국인/유산으로부터 연간 $100,000 초과 증여/상속 수령 시
- 해외 법인/파트너십으로부터 연간 $19,570 (2024년 기준) 초과 증여 수령 시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신탁)
- 해외 신탁을 설정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경우
- 해외 신탁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경우
- 해외 신탁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
핵심 세금 혜택
미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Form 3520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은 받은 자금이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증여/상속임을 IRS에 입증하고, 해외 신탁 분배에 대한 징벌적 과세(소급과세 규칙)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험 관리 및 해결 방안
만약 신고를 누락했다면, 즉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RS는 비고의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아래의 간단한 안내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맞는 구제 프로그램 찾기
1.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습니까?
2. FBAR만 누락했습니까?
2. 비고의적인 실수였으며, 미국 외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