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법인 생애주기 관리 가이드
S-법인 자격의 취소, 상실 및 회복에 대한 위험을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S-법인 지위 리스크 진단기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여 귀사의 S-법인 지위가 비자발적으로 상실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보세요.
지위 변경 시 세금 효과 시뮬레이터
자격상실 후 전환기간(PTTP) 분배 계획
S-법인 지위 상실 후 1년간 주어지는 PTTP는 누적조정계정(AAA) 잔액을 비과세로 인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 값을 입력하여 비과세 인출 가능액을 계산해보세요.
자격상실연도(STY) 소득 배분 비교
S-법인 지위가 연중에 상실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은 비례배분(기본) 또는 장부마감(선택) 방식으로 S-법인 기간과 C-법인 기간에 배분됩니다. 아래 차트는 두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예시는 6/30에 지위가 상실되고, 소득 대부분이 하반기에 발생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장부마감 방식이 떠나는 주주에게 더 공평함을 알 수 있습니다.
S-법인 지위 회복 절차 가이드
S-법인 지위를 잃었을 때, 상황에 따라 IRS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여 귀사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찾아보세요.
어떤 문제로 인해 S-법인 지위를 잃었거나 선택하지 못했습니까?
비의도적 상실 구제 (IRC §1362(f))
귀사는 '비의도적 상실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S는 실수가 고의가 아니었고, 신속하게 시정되었다면 S-법인 지위를 소급하여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필요 조치:
- 자격 상실 원인을 즉시 시정 (예: 부적격 주주가 주식 매각)
- IRS에 개인납세자결정(Private Letter Ruling, PLR) 요청 제출
- IRS가 요구하는 모든 세무 조정에 동의
이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연 선택 구제 (Rev. Proc. 2013-30)
귀사는 '지연 선택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Form 2553 제출 지연에 대한 간소화된 구제 절차입니다.
필요 조치:
- 지연 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작성
- Form 2553 상단에 "FILED PURSUANT TO REV. PROC. 2013-30" 문구 기재
- 일반적으로 의도했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75일 이내에 제출
5년 대기 기간 면제 (IRC §1362(g))
원칙적으로 S-법인 지위 상실 후 5년간 재선택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IRS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가능 조건:
- 지위 상실 후 법인 소유권이 50% 이상 변경된 경우
- 지위 상실이 법인이나 주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한 경우
이 경우에도 IRS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요약
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의 약자. 주주에게 이미 과세되었으나 아직 분배되지 않은 S-법인 시절의 이익을 추적하는 계정입니다. C-법인 시절의 이익잉여금(E&P)이 있는 S-법인이 분배 시 비과세 한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Post-Termination Transition Period의 약자. S-법인 자격이 상실된 후 일반적으로 1년간 주어지는 특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남은 AAA 잔액을 주주 지분 기준 내에서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S Termination Year의 약자. S-법인 지위가 연중에 종료될 때 해당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이 연도는 세무상 짧은 S-법인 기간(S short year)과 짧은 C-법인 기간(C short year)으로 나뉘어 회계 처리됩니다.
C-법인 시절의 이익잉여금(E&P)이 있는 S-법인이 이자, 배당, 임대료 등 수동적 소득으로 총수입의 25% 이상을 벌어들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3년 연속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면 S-법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