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S-법인 주주 지분 기준 분석기
S-법인 세금 혜택의 핵심인 주주 지분 기준을 계산하고, 비과세 분배 및 손실 공제 한도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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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분 기준 조정 결과
기초 vs 기말 지분 기준 비교
지분 기준 핵심 개념
S-법인 주주의 총 지분 기준은 주식 기준과 부채 기준으로 나뉩니다.
• 주식 기준은 주식 취득을 위해 출자한 자본에서 시작하며, 법인의 이익/손실/분배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부채 기준은 주주가 법인에 '직접' 돈을 빌려줄 때만 생성됩니다. 이 두 기준은 손실 공제 시에는 합산하여 한도로 사용되지만, 비과세 분배금을 결정할 때는 오직 주식 기준만이 사용된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류는 법인의 은행 대출에 주주가 개인 보증을 서면 부채 기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IRS와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의 실제 '경제적 지출(economic outlay)'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채 기준을 안전하게 형성하려면 주주가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돈을 법인에 다시 빌려주는 '연계 대출(back-to-back loan)' 구조를 취해야 합니다.
지분 기준은 매년 말 ①소득 증가 → ②분배금 감소 → ③손실 감소의 엄격한 순서로 조정됩니다. 이 순서 덕분에, 법인에 손실이 발생한 해에도 연초 지분 기준과 당기 이익으로 인해 남아있는 지분 기준을 활용하여 비과세로 분배금을 먼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서가 반대였다면, 손실이 먼저 지분 기준을 차감하여 분배금이 과세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주주의 지분 기준(주식+부채)을 초과하는 손실은 사라지지 않고 '이월결손금'으로 무기한 이월됩니다. 이는 미래에 지분 기준이 회복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세무상 자산입니다. 주주는 자신의 소득이 높은 해에 맞추어 자본을 출자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을 '활성화'시켜 소득을 상쇄하는 전략적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략적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여기에 설명이 표시되고, '지분 기준 대시보드'에 예시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대시보드로 돌아가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S-법인 주주 지분 기준을 추적하고 입증할 책임은 법인이 아닌 **주주 개인**에게 있습니다. IRS는 주주가 자신의 지분 기준 계산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Form 7203), 입증하지 못하면 지분 기준이 0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금 면제 이자 수입이나 생명보험 수령액과 같은 비과세 소득도 주주의 지분 기준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주주가 이러한 자금을 비과세로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역(services) 제공은 자산 출자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 제공자는 주식을 받은 시점의 공정가치(FMV)만큼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바로 그 소득으로 인식된 금액이 주식의 최초 지분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