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 자산 보고: 규제 준수 대시보드
복잡한 신고 의무를 이해하고, 값비싼 벌금을 피하는 것이 최고의 '세금 혜택'입니다.
어떤 신고 의무가 해당되나요?
아래 질문에 답하여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신고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1. 개인 해외 금융 자산: FBAR와 Form 8938
가장 흔한 두 가지 해외 금융 자산 보고 의무입니다. 목적과 기준이 달라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제출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FinCEN Form 114 (FBAR)
은행비밀보호법 (BSA)
목적: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 방지. 세금 징수가 주 목적이 아님.
- 관할 기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
- 신고 기준: 모든 해외 계좌 합산, 연중 최고 잔액 $10,000 초과
- 보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 서명 권한만 있어도 보고 대상.
- 벌금 (고의적):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
Form 8938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목적: 해외 소득에 대한 역외 탈세 방지.
- 관할 기관: 국세청 (IRS)
- 신고 기준: 거주지 및 결혼 여부에 따라 $50,000 ~ $600,000 초과 (아래 차트 참고)
- 보고 대상: 특정 해외 금융 "자산" (계좌 외 주식, 지분 등 포함)
- 벌금: 기본 $10,000, 최대 $60,000 + 과소납부 가산세
FBAR 대 Form 8938 신고 기준액 비교
2. 해외 사업체 지분: Form 5471과 8865
해외 법인 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매우 복잡한 정보 보고서입니다. 미신고 시 벌금 외에도 세금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Form 5471 (해외 법인)
해외 법인의 주주, 이사, 임원인 경우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은 피지배해외법인(CFC)이며, 배당을 받지 않아도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
미신고 시 해외 납부 세액 공제가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Form 8865 (해외 파트너십)
해외 파트너십에 지분을 소유하거나 자산을 출자한 경우 적용됩니다.
🚨 주요 위험
특정 자산 출자 미신고 시 출자 자산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00).
3. 해외 신탁 및 증여: Form 3520
해외 신탁과의 거래나 거액의 해외 증여/유증 수령 시 적용됩니다. 벌금 비율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신탁과 거래
설립, 자산 이전, 분배 수령 등
해외 증여/유증 수령
개인/유산으로부터 연간 $100,000 초과
해외 법인/파트너십 증여
연간 $18,557 초과 (2023년 기준)
벌금 시뮬레이터: 미신고 시 위험 체감하기
아래 슬라이더를 움직여 거래/자산 가치에 따른 잠재적 벌금을 확인해보세요.
예상 벌금 (가치의 35%)
$175,000
이 금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벌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종합: 국제 보고 마감일
주요 신고서의 마감일을 숙지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서식명 | 관할 기관 | 최초 마감일 | 연장 마감일 |
|---|---|---|---|
| FinCEN Form 114 (FBAR) | FinCEN | 4월 15일 | 10월 15일 (자동 연장) |
| Form 8938, 5471, 8865 | IRS | 소득세 신고일 | 소득세 신고 연장일 |
| Form 3520 | IRS | 소득세 신고일 | 10월 15일 |
| Form 3520-A (신탁 보고) | IRS | 3월 15일 |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