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세무, '기준액'이 전부입니다
미국 파트너십 세무에서 '지분 기준액(Basis)'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이 기준액은 파트너의 세금 혜택 한도를 정하고, 투자 수익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인터랙티브 가이드를 통해 기준액의 원리를 배우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알아보세요.
PART 1: 기준액의 기초 개념
기준액은 파트너의 '세무상 투자 원금' 계정과 같습니다. 파트너십의 모든 경제 활동은 이 계정에 기록되어 기준액을 변화시킵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준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매년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알아봅니다.
외부 기준액 vs 내부 기준액
파트너십 세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외부 기준액 (Outside Basis): 파트너 '개인'이 자신의 파트너십 지분에 대해 갖는 투자 원가입니다. 이 가이드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부 기준액 (Inside Basis): '파트너십'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투자 원가입니다. 이 둘은 처음엔 같지만, 지분 매매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기준액 계산법
지분 취득 방법에 따라 최초 기준액이 결정됩니다.
- 자산 출자: 출자한 현금 + 자산의 조정 기준액
- 지분 매입: 매입 가격 + 인수한 부채
- 상속: 사망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 (혜택!)
- 증여: 증여자의 기준액을 승계
인터랙티브 기준액 조정 시뮬레이터 (IRC §705)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파트너의 지분 기준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PART 2: 기준액을 활용한 핵심 세금 혜택
충분한 기준액은 파트너에게 두 가지 강력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로 파트너십의 손실을 공제받는 능력과, 파트너십으로부터 세금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기준액이 이 혜택들의 한도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체험해보세요.
세금 혜택 한도 계산기
분석 결과
손실 공제 (IRC §704(d)):
현금 분배 (IRC §731):
연말 기준액:
핵심 원리: 기준액은 '사용 가능한' 세금 혜택의 총량입니다. 손실을 공제받거나 비과세로 분배받으면 그만큼 기준액이 소모됩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손실은 이월되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현금 분배는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PART 3: 부채를 활용한 기준액 증대 전략
파트너십 세무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부채'를 활용해 실제 현금 투자 없이도 기준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파트너가 투자한 돈보다 더 큰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부채의 종류에 따라 기준액 배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환 청구 가능 부채 (Recourse)
특정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상환 책임을 지는 부채입니다 (예: 개인 보증).
기준액 배분 원칙:
오직 경제적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파트너(보증인 등)에게만 기준액이 배분됩니다. 특정 파트너의 기준액을 집중적으로 높일 때 효과적입니다.
비상환 청구 부채 (Nonrecourse)
어떤 파트너도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채입니다 (예: 부동산 담보대출).
기준액 배분 원칙:
일반적으로 모든 파트너에게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모든 파트너의 기준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PART 4: 고급 전략 - §754 선택 조항
§754 선택 조항은 파트너십 지분 매매 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을 선택하면 새로운 파트너는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754 선택 조항 효과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C가 A로부터 50% 지분을 $500에 매입했습니다. 파트너십 자산의 기준액은 $200, 공정가치는 $1,000입니다. 잠시 후, 파트너십이 이 자산을 $1,000에 매각합니다.
PART 5: 핵심 전략 요약
1. 기준액을 생명처럼 추적하고 관리하세요.
모든 출자, 분배, 소득/손실 배분, 부채 변동을 반영하여 항상 최신 기준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2.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손실 공제를 위해 기준액이 필요하다면 개인 보증을 통해 상환 청구 부채를 만들어 기준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754 선택 조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가치가 상승한 파트너십 지분을 매입할 경우, 이 조항은 미래의 세금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필수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4. 경제적 실질을 갖추세요.
IRS는 세금 회피만을 위한 형식적인 거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 계획은 합당한 사업 목적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