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자산 보고 의무: FATCA vs FBAR 완벽 비교 및 신고 가이드

해외 계좌 있으신가요? FATCA vs FBAR, 헷갈리는 보고 의무 명쾌하게 정리

미국 거주자라면 필독! 해외 금융 자산 보고, 왜 중요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 실질적 거주자(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여러분, 해외에 은행 계좌나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미국 세법상 특정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FATCA(해외 금융 자산 보고)와 FBAR(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입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보고 대상, 기준, 제출 기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FATCA와 FBAR의 차이점과 신고 의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ATCA vs FBAR: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 차이점 비교

FATCA와 FBAR은 모두 해외 금융 자산 보고 의무이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FATCA (Form 8938)	FBAR (FinCEN Form 114)
보고 대상	특정 해외 금융 자산 (은행 계좌, 주식, 펀드, 보험 등)	해외 은행 계좌 및 금융 계좌 (계좌 종류 불문)
보고 기준 금액	해외 거주 개인: 연말 기준 $200,000 또는 연중 최고 잔액 $300,000 미국 거주 개인: 연말 기준 $50,000 또는 연중 최고 잔액 $75,000 (부부 공동 신고 시 2배)	연중 어느 때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10,000 초과
제출 기관	IRS (미국 국세청), Form 1040과 함께 제출	FinCEN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전자적 제출
보고 빈도	연 1회 (소득세 신고 시)	연 1회 (매년 6월 30일까지)
법적 근거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협력법)	Bank Secrecy Act (은행 비밀 법)

핵심은 FATCA는 특정 해외 금융 자산을 보고하는 것이고, FBAR는 모든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를 보고하는 것이며, 보고 기준 금액과 제출 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보고 의무가 발생할까요? 사례별 안내

본인이 FATCA 또는 FBAR 보고 의무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례들을 참고해 보세요.

사례 1: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김지수 씨
김지수 씨는 한국 은행 계좌에 연중 최고 잔액이 $150,000 상당의 원화가 있었고, 연말 잔액은 $120,000 상당의 원화였습니다. 또한 한국 증권 계좌에 $80,00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FBAR: 연중 최고 잔액이 $10,000를 초과했으므로 FBAR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FATCA: 해외 거주 미국인의 FATCA 보고 기준은 연말 $200,000 또는 연중 최고 $300,000입니다. 김지수 씨의 은행 계좌와 주식 합계액은 해당 기준에 미달하므로 FATCA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 2: 미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 박철수 씨
박철수 씨는 한국 은행 계좌에 연중 최고 잔액이 $60,000 상당의 원화가 있었고, 연말 잔액은 $55,000 상당의 원화였습니다. 또한 한국 펀드에 $25,000 상당의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 FBAR: 연중 최고 잔액이 $10,000를 초과했으므로 FBAR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FATCA: 미국 거주 미국인의 FATCA 보고 기준은 연말 $50,000 또는 연중 최고 $75,000입니다. 박철수 씨의 은행 계좌와 펀드 합계액은 연말 기준 $80,000, 연중 최고 $85,000으로 FATCA 보고 기준을 충족하므로 Form 8938을 Form 1040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3: 한국 거주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이수현 씨
이수현 씨는 한국 은행 계좌에 연중 최고 잔액이 $5,000 상당의 원화가 있었고, 연말 잔액도 동일했습니다. 또한 홍콩 증권 계좌에 $15,00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FBAR: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0,00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FBAR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 FATCA: 해외 거주 미국인의 FATCA 보고 기준은 연말 $200,000 또는 연중 최고 $300,000입니다. 이수현 씨의 은행 계좌와 주식 합계액은 해당 기준에 미달하므로 FATCA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의 해외 금융 자산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고 의무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금융 자산 범위: 꼼꼼히 확인하세요!

FATCA와 FBAR은 보고 대상 자산 범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FBAR 보고 대상: 해외 은행 계좌 (예금, 적금), 증권 계좌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계좌 (해약환급금 포함), 신탁 계좌 등 모든 유형의 해외 금융 계좌를 포함합니다. 계좌 명의와 상관없이 본인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예: 공동 명의자, 대리인)인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FATCA 보고 대상: 특정 해외 금융 자산으로, 해외 은행 및 증권 계좌뿐만 아니라 해외 발행 주식 또는 채권, 해외 파생 상품, 특정 외화 표시 보험 또는 연금 계약, 해외 신탁의 지분 등을 포함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 자산의 종류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벌금 및 제재: 상상 이상의 불이익

FATCA 또는 FBAR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우 무거운 벌금 및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BAR 미보고 벌금: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당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미보고의 경우 더 심각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FATCA 미보고 벌금: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고를 누락했더라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라도 괜찮아! IRS 자진 신고 구제 프로그램 활용하기

만약 과거에 FATCA 또는 FBAR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한 경우, IRS는 자진 신고 납세자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미신고 문제를 해결하고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미국 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비고의적 납세자가 과거 3년간의 수정 소득세 신고서와 6년간의 FBAR를 제출하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미국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비고의적 납세자가 과거 3년간의 수정 소득세 신고서와 6년간의 FBAR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에 대한 특정 벌금을 납부하면 과거의 미신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보고 누락 사실이 있다면,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진 신고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 및 주의사항

해외 은행 계좌 및 금융 자산 보유자는 FATCA (Form 8938) 및 FBAR (FinCEN Form 114) 보고 의무를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보고 기준 금액, 대상 자산, 제출 기관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미신고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미신고 사실이 있다면 자진 신고 구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해외 금융 자산 규모와 거주지에 따라 FATCA 보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세요 (Form 8938).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10,000를 초과하면 FBAR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FinCEN Form 114).
FATCA는 Form 1040과 함께 IRS에 제출하고, FBAR는 FinCEN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을 엄수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매우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미신고 사실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진 신고 구제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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