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소유 방식 하나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미국에서 공동 소유 자산의 가장 큰 세금 혜택은 사망 시 '자산 평가 기준액 상향 조정(Step-up in Basis)'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거주하는 주(州)가 보통법 주인지, 부부공동재산제 주인지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아래 시뮬레이터로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세금 기준액 상향 조정 시뮬레이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원 취득가와 첫 배우자 사망 시점의 가치를 입력하세요. 거주지 주 법에 따라 생존 배우자의 새로운 세금 기준액과 잠재적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립니다.
자산 정보 입력
자산을 에 매각할 경우,
보통법 주에서의 잠재적 양도소득
부부공동재산제 주에서는 양도소득이 $0 입니다.
* 이 차트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새로운 세금 기준액(New Basis)과 과세 대상 양도소득(Taxable Gain)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동 소유권의 세 가지 형태
자산의 등기 방식은 세금, 채권자 보호, 상속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각 소유권 형태의 핵심 특징을 비교해보세요.
지분 공동 소유 (TIC)
각자 독립된 지분을 소유. 지분율이 달라도 되며, 상속은 유언에 따름 (유언 검인 필요).
- ↔️ 지분 이전: 자유롭게 매각, 증여 가능.
- 📄 생존자 권리: 없음. 유언에 따라 상속.
- 🛡️ 채권자 보호: 각 소유주의 지분에만 접근 가능.
생존자 권리부 공동 소유 (JTWROS)
동등한 지분 소유. 한 명 사망 시 지분이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이전 (유언 검인 회피).
- ↔️ 지분 이전: 가능하나 JTWROS 관계 해소.
-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귀속.
- 🛡️ 채권자 보호: 각 소유주 지분에 접근 가능.
부부 공동 소유 (TBE)
부부만 가능. JTWROS 특징에 강력한 채권자 보호 기능이 추가됨.
- ↔️ 지분 이전: 부부 공동 동의 필수.
-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귀속.
- 🛡️ 채권자 보호: 한 배우자의 개인 채무로부터 보호.
상황별 핵심 규칙: 배우자 vs. 비배우자
사망 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비율은 공동 소유주가 배우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50% 포함 규칙 (50% Inclusion Rule)
미국 시민권자 부부가 JTWROS 또는 TBE 형태로 자산을 소유한 경우, 첫 배우자 사망 시 **자산 가치의 정확히 50%**만 고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를 "적격 공동 지분"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의 결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된 50% 지분만 사망 시점의 가치로 기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생존 배우자의 원래 50% 지분은 기준액이 상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보통법 주에서 부분적인 기준액 상향 조정만 받는 이유입니다.
프로 팁: 1977년 이전 자산 (Gallenstein Rule)
1977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부부 공동 소유 자산에는 이 50%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구입 자금 100%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산 가치 100%가 고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보통법 주에서도 100% 기준액 상향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예외 조항입니다.
기여분 원칙 (Contribution Rule)
부모와 자녀 등 비배우자 간 공동 소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산 가치의 100%**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생존 공동 소유주가 자신의 자금으로 자산 구입에 기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 재산 포함액이 줄어듭니다.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생존자에게 있습니다.
기여분 계산 예시
예: 부모와 자녀가 $500,000 주택을 공동 소유. 자녀가 자신의 돈으로 $100,000 (20%)를 기여했음을 증명한다면?
부모 사망 시 상속 재산 포함액: $500,000 x 80% = $400,000
역설적 혜택: 만약 생존자가 기여분을 증명하지 못해 100%가 상속 재산에 포함되고, 총 상속 재산이 면제 한도 이하라 상속세가 없다면, 생존자는 100% 상향 조정된 기준액을 받게 되어 오히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략과 위험 요소
공동 소유권은 단순해 보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계획 기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을 알아보세요.
일부 보통법 주(플로리다, 테네시 등)에서는 부부가 이 특별한 신탁을 설립하여 자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된 목표는 부부공동재산제 주와 동일하게 100% 기준액 상향 조정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IRS가 이를 연방세 목적상 인정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고급 전략입니다.
JTWROS는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다는 단순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만, 종종 심각한 단점을 가립니다. 비배우자와 설정 시 의도치 않은 증여세 문제를 유발하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며, 공동 소유주의 채권자에게 자산을 노출시키고, 보통법 주에서는 완전한 기준액 상향 조정 혜택을 막습니다. 대부분의 정교한 자산 계획에서는 신탁(Trust)이 훨씬 우월한 대안입니다.
부모가 메디케이드의 사후 재산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녀의 이름을 주택 등기에 추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행위는 '증여'로 간주되어 메디케이드의 5년 '환수 기간(Look-Back Period)'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내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장기간 자격 박탈이라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계획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 대신 취소 불가능한 신탁과 같은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