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법인 주주 세금 최적화의 핵심, 기준액 관리
S 법인 주주로서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자신의 주식 및 부채 기준액(basis)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준액은 법인의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결정하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입니다. 이 앱은 복잡한 기준액 계산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IRS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손실 공제 한도
법인의 손실은 주주에게 통과되어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오직 주주의 주식 및 부채 기준액 합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분배
법인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주식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 '자본의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정확한 기준액 계산은 현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결정합니다.
주주의 책임: 미국 국세청(IRS)은 기준액 추적의 책임을 법인이 아닌 주주 개인에게 부여합니다. Form 7203 제출 의무화는 IRS가 주주의 기준액 계산 정확성을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주식 기준액: 계산과 조정
주식 기준액은 법인의 활동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동적인 값입니다. 초기 기준액 설정부터 시작하여, 매년 말 IRS가 규정한 엄격한 순서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비과세될 수 있었던 분배금이 과세되는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RC §1367 연간 조정 순서
증가: 소득 항목
모든 과세 및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 기준액을 먼저 증가시킵니다.
감소: 분배금
증가된 기준액 한도 내에서 분배금을 차감합니다. 이 순서 덕분에 당해 연도 소득을 바탕으로 분배금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소: 공제 불가능 비용
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예: 벌금)을 차감합니다.
감소: 손실 및 공제 항목
마지막으로 법인의 손실 및 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준액이 0이 되면 남은 손실은 이월됩니다.
부채 기준액: 까다로운 규칙과 함정
주식 기준액이 모두 소진되면, 주주가 법인에 직접 빌려준 돈, 즉 '부채 기준액'을 사용해 추가로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 기준액 생성 규칙은 매우 엄격하여 많은 주주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실질적 경제적 지출 원칙
부채 기준액은 주주가 실제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법인에 직접 대여했을 때만 생성됩니다. 이를 '실질적 경제적 지출'이라 하며, 주주가 거래 후 '더 가난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증의 함정
가장 흔한 오해는 은행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서는 것만으로 부채 기준액이 생긴다고 믿는 것입니다. IRS와 법원은 보증만으로는 기준액이 생성되지 않으며, 보증에 따라 실제로 대신 빚을 갚았을 때만 기준액이 생긴다고 일관되게 판결합니다.
S 법인 vs. 파트너십: 기준액의 결정적 차이
사업 구조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차이점입니다. 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한 자신의 지분만큼 기준액을 늘릴 수 있지만, S 법인 주주는 법인의 부채에 대해 개인 보증을 해도 기준액을 전혀 늘릴 수 없습니다. 대규모 외부 차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이 차이가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주 기준액 계산기
자신의 K-1 양식 정보를 입력하여 연말 기준액과 공제 가능한 손실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모든 계산은 IRC §1367의 4단계 순서 규칙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산 결과
과세 대상 분배금: $0
공제 가능 손실: $0
이월 손실: $0
기말 주식 기준액: $0
기말 부채 기준액: $0
주요 세무 함정 피하기
기준액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주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들입니다.
1. 감소된 부채 기준액 상환
과거 손실 공제로 인해 기준액이 감소한 주주 대출금을 상환받으면, 그 상환금 중 일부가 과세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 공식적인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익은 높은 세율의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됩니다. 간단한 약속어음 작성만으로도 이를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바꿔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부채 기준액 복원 순서
과거 손실로 감소했던 부채 기준액은 향후 법인의 이익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익은 주식 기준액을 늘리기 전에 먼저 감소했던 부채 기준액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월결손금의 소멸
기준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손실(suspended losses)은 주식을 매각, 증여, 상속할 때 대부분 영구적으로 소멸됩니다. 이 손실은 매각 이익과 상계할 수 없으며, 수증자나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주식 처분 전에 이월결손금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 대비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IRS 감사 시 주주는 자신의 기준액 계산 내역이 정확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증빙 서류 목록입니다.
기본 법인 및 주주 기록
- Form 2553 (S 법인 선택 신청서)
- 법인 정관 및 운영 계약서
- 연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모든 연도의 K-1 양식 및 주주 개인 소득세 신고서(1040)
- 작성된 모든 Form 7203
초기 기준액 증빙
- 자본 출자 계약서 및 자금 이체 증빙 (은행 내역서, 수표 사본)
- 주식 매매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 증여/상속 관련 서류 (증여세/유산세 신고서, 감정평가서)
부채 기준액 증빙
- 서명된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 필수!
- 주주로부터 법인으로의 직접적인 자금 이체 증빙
- 법인 대차대조표 상 '주주 차입금' 계정
- 이자 지급 증빙 (1099-INT 등)
연간 조정 증빙
- 분배금 지급 증빙 (법인 및 주주 은행 거래 내역서)
- 대출금 상환 증빙 (양측 은행 거래 내역서)
본 정보는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