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부부 상속세 계획 가이드: 배우자 공제 & 이월 제도 활용법

2026년, 상속 계획의 지각 변동이 온다

2025년 말, 현재의 높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일몰(sunset)' 조항이 발효됩니다. 이 변화는 더 많은 자산가 부부에게 상속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아래 차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차트는 2017년 TCJA 세법으로 두 배가량 상향된 연방 상속세 면제액이 2026년 1월 1일부로 어떻게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액은 인플레이션 조정치 예상)

최적의 전략 찾기: 이월 제도 vs. 신용 회피 신탁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를 이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월 제도(Portability)'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신용 회피 신탁(CST)'은 자산 보호와 미래의 세금 절감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시뮬레이터에 당신의 자산 정보를 입력하여 두 전략의 장단점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자산 정보 입력

부부 총자산 추정액

첫 사망 배우자 명의 자산

해당 자산의 원 취득가액

전략 1: 이월 제도 (Portability)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예상 상속세:
생존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 불가 ❌
자산 평가 기준일 2차 상향: 가능 ✔️
양도소득세 절감액:
GST 면제액 이월: 불가 ❌

전략 2: 신용 회피 신탁 (CST)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예상 상속세:
생존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 가능 ✔️
자산 평가 기준일 2차 상향: 불가 ❌
양도소득세 절감액:
GST 면제액 이월: 가능 ✔️

* 시뮬레이션은 2026년 이후 면제액($7M), 상속세율(40%), 양도소득세율(20%)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자산 가치 상승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계획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핵심 제도 완벽 이해

부부 상속 계획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들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각 제도의 원리와 역할을 명확히 파악해보세요.

미국 시민권자 부부간에는 생전 증여나 사망 시 상속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세금의 완전 면제가 아닌,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이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존 배우자는 상속세 부담 없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강력한 예외 조항입니다. 피상속인은 이 신탁을 통해 생존 배우자에게 평생 소득을 보장해주면서도, 사후에 신탁의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예: 이전 결혼의 자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 등에서 배우자 부양과 자산 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월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신고서(Form 706)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한은 사망 후 9개월(6개월 연장 가능)이지만,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자산의 경우 사망 후 5년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중요한 완화 규정(Rev. Proc. 2022-32)이 있습니다. 이 5년의 '관망' 기간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큰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상황별 특수 계획 전략

모든 부부의 상황은 다릅니다. 배우자의 시민권 여부, 거주하는 주의 재산법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상속 계획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핵심 전략을 확인하세요.

비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미국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적격 국내 신탁(QDOT)**이라는 특수 신탁을 설립해야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DOT는 생존 배우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되, 원금 분배나 최종 상속 시 IRS가 이연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 2025년 기준 연간 $190,000까지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생전 증여를 활용하고 싶다면?

**증여 분할(Gift Splitting)** 제도를 활용하면 부부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효과적으로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부부는 한 명의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없이 최대 $38,000($19,000 x 2)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 양측의 동의 하에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법의 결정적 영향: 자산 평가 기준일 상향

배우자 사망 시 자산의 취득가액이 상향(Step-up in basis)되는 방식은 거주하는 주가 보통법(Common Law) 주인지, 공동 재산법(Community Property) 주인지에 따라 극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그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원 취득가액

사망 시 공정시장가치

보통법 주 (대부분의 주)

생존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

과세대상 양도차익:

공동 재산법 주 (9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