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면 주거비 공제 받을 수 있다고요? Housing Exclusion 완전 해설

1. Housing Exclusion이란? FEIE와의 관계

해외 주거비 공제 (Housing Exclusion)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적정 주거비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외 근로 소득 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세금 혜택 중 하나입니다.

FEIE는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 중 일정 금액(2024년 기준 $126,500)까지 연방 소득세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Housing Exclusion은 이 FEIE를 적용받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주거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FEIE를 먼저 적용한 후에도 해외 주거비 지출이 있다면, 특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Housing Exclusion은 자가 주택 구매 비용은 제외되며, 임차료, 유틸리티 비용, 재산 보험료 등 해외 거주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주거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2. Housing Exclusion 기본 요건 및 고비용 지역 기준

Housing Exclusion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Tax Home Requirement: 납세자의 'Tax Home'이 미국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된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합니다.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Bona Fide Residence Test: 해외에서 진정한 거주 의도를 가지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 Physical Presence Test: 12개월 중 최소 330일 이상을 미국 외부에 실제로 체류해야 합니다.
Housing Expenses: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해외 주거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고비용 지역 (High-Cost Area) 지정 기준

IRS는 특정 해외 지역의 주거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Housing Exclusion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고비용 지역 (High-Cost Area)'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각 지역별로 기준 금액이 설정됩니다. 고비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IRS가 결정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지역이 IRS에서 지정한 고비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기본 한도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비용 지역 목록 및 해당 지역의 Housing Limitation 금액은 IRS Form 2555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Housing Exclusion 한도 차이 (서울, 도쿄, 파리)

Housing Exclusion의 기본 한도는 FEIE 기본 공제액의 16%를 초과하는 주거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고비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IRS에서 별도의 Housing Limitation 금액을 설정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 FEIE $126,500 (2024년 기준)의 16%는 $20,240입니다. 따라서 연간 주거비가 $20,24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 (예시): 서울이 고비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연간 Housing Limitation이 $70,000으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주거비가 $20,240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7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 (예시): 도쿄 역시 고비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연간 Housing Limitation이 $85,000으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주거비가 $20,240을 초과하면 최대 $85,0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파리 (예시): 파리가 고비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연간 Housing Limitation이 $78,000으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주거비가 $20,240을 초과하면 최대 $78,0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수치이며, 실제 고비용 지역 지정 여부 및 한도 금액은 IRS Form 2555 지침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4. Housing Exclusion 계산 방식 및 적용 사례

Housing Exclusion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준 금액 계산: FEIE 기본 공제액의 16%를 계산합니다. (예: $126,500 * 0.16 = $20,240)
초과 주거비 계산: 실제 지출한 적격 주거비에서 기준 금액을 뺍니다.
공제 한도 확인: 거주 지역이 고비용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IRS에서 정한 Housing Limitation 금액을 확인합니다.
Housing Exclusion 결정: 초과 주거비와 해당 지역의 Housing Limitation 중 더 적은 금액이 Housing Exclusion 금액이 됩니다.

적용 사례

김철수 씨는 2024년 도쿄에서 근무하며 Bona Fide Residence Test를 충족했습니다. 그의 연간 해외 근로 소득은 $150,000이고, 실제 지출한 적격 주거비는 $90,000입니다. 도쿄는 IRS 지정 고비용 지역이며, 2024년 Housing Limitation은 $85,000입니다.

기준 금액: $126,500 * 0.16 = $20,240
초과 주거비: $90,000 - $20,240 = $69,760
공제 한도: $85,000 (도쿄 Housing Limitation)
Housing Exclusion: 초과 주거비 ($69,760)와 공제 한도 ($85,000) 중 더 적은 금액인 $69,760이 김철수 씨의 Housing Exclusion 금액이 됩니다.

김철수 씨는 연간 소득 $150,000에서 FEIE $126,500과 Housing Exclusion $69,760을 합한 금액까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Housing Exclusion은 FEIE를 적용한 후 남은 소득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FEIE 후 남은 소득은 $23,500이므로, Housing Exclusion은 최대 $23,500까지만 적용됩니다.

5. Form 2555 작성 방법: Housing Exclusion 반영

해외 주거비 공제 (Housing Exclusion)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IRS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를 작성하여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Form 2555의 Part V에서 Housing Exclusion 관련 정보를 기입합니다.

Line 39: 해외 거주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합니다.
Line 40: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중 충족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Line 41: 해외 주소 등 거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Line 42: 해당 지역의 Housing Limitation 금액을 기입합니다 (고비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Line 43: 실제 지출한 적격 주거비 총액을 기입합니다.
Line 44: Line 42와 Line 43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Line 45: Line 32 (FEIE 금액)을 기입합니다.
Line 46: Line 44와 Line 45 중 더 적은 금액이 Housing Exclusion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Line 18에 기입되어 조정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 계산에 반영됩니다.

Form 2555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입이 중요하며, 관련 지침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Housing Exclusion 주의사항 및 IRS 거절 사례

Housing Exclusion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IRS에서 공제가 거절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Tax Home 요건 불충족: 주된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여전히 미국에 있는 경우, Tax Home이 해외에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미충족: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Housing Exclusion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 주거비가 아닌 비용 포함: 주택 구매 비용, 사치성 비용 등 적격 주거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거비: IRS는 합리적인 수준의 주거비만을 인정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부족: 주거비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 계약서, 유틸리티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FEIE 적용 한도 초과: Housing Exclusion은 FEIE를 적용한 후 남은 해외 근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요건을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Housing Exclusion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Housing Exclusion 핵심 요약

Housing Exclusion은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 외국인의 적격 주거비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FEIE (해외 근로 소득 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Tax Home이 해외에 있고,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한도는 FEIE 기본 공제액의 16%를 초과하는 주거비이며, 고비용 지역은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Form 2555의 Part V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세금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Tax Home 및 거주 요건, 적격 주거비 범위, 증빙 서류 등에 유의해야 하며, FEIE 적용 후 남은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