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계좌 직접 신고하는 방법 (FBAR & FATCA)

byCOCOMOCPA • •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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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계좌 직접 신고하는 방법 (FBAR & FATCA)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계좌 직접 신고하는 방법 (FBAR & FATCA)

1. FBAR 신고 준비물: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시거나 한국 계좌를 가지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여러분. 🇺🇸🇰🇷 미국 세법상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FBAR)와 해외 금융 자산 보고 의무(FATCA)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직접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FBAR와 FATCA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알아볼까요? 😊

  • 개인 정보: 본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ITIN)
  • 계좌 정보:
    •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이름 (영문명)
    • 금융기관 주소 (영문 주소)
    • 계좌 번호
    • 계좌 종류 (예: 보통예금, 저축예금, 펀드, 보험 등)
    • 보고 연도 중 최고 잔액 (미화 기준) -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추정치로 가능합니다.

최고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요청하거나, 계좌 거래 내역서를 통해 대략적인 최고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FinCEN BSA E-Filing 시스템 가입과 로그인 방법

FBAR 보고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FinCEN(금융범죄단속국)의 BSA E-Filing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합니다.

  1. BSA E-Filing 웹사이트 접속: https://bsaefiling.fincen.gov/ 에 접속합니다.
  2. 계정 생성 (New Filer): 처음 사용하는 경우, 'New Filer'를 클릭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보안 질문에 답합니다.
  3. 로그인 (Existing Filer): 이미 계정이 있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계정 생성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발송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3. FBAR 신고서 작성 순서 – 단계별 요약 안내

BSA E-Filing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FBAR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Report Type 선택: 'Individual FBAR'를 선택합니다.
  2. Filer Information:**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Account Information:** 각 한국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금융기관 이름, 주소, 계좌번호, 계좌 종류, 최고 잔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여러 개의 계좌가 있다면 'Add Another Account'를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4. Joint Account Information (해당하는 경우): 공동 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Electronic Signature:**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전자 서명을 합니다.
  6. Submit Report:** 작성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항목 옆에 있는 'Help' 또는 'Instructions'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Form 8938(FATCA)은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FATCA(해외 금융 자산 보고)는 FBAR와는 별도로 IRS에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FATCA 보고 의무는 특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 적용됩니다.

  • 제출 방법: Form 8938은 개인 소득세 보고서(Form 1040)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 시기: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일반적으로 4월 15일, 연장 가능)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8938 다운로드: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Form 8938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ATCA 보고 기준 금액은 거주 지역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IRS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어떤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 헷갈리는 계좌 분류 정리

FBAR 및 FATCA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금융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
  • 증권 계좌: 주식, 펀드, 채권 등을 보관하는 계좌
  • 보험 계약: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 (예: 변액보험)
  • 연금 계좌: 한국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특정 조건 하에)
  • 신탁 계좌: 본인이 수익자인 신탁 계좌

단순히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나, 서명 권한만 있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공동 명의나 가족 명의 계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FBAR:** 공동 명의 계좌의 경우, 각 공동 소유자는 계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경우, 공동 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FATCA:** 공동 명의 계좌의 경우,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Form 8938에 보고합니다. 만약 지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공동 소유자 수로 나눈 금액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라도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거나 통제 권한이 있다면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또는 가족 명의 계좌의 경우, 보고 방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과 제출 기록 관리

FBAR 보고를 완료하면 FinCEN BSA E-Filing 시스템에서 제출 확인 메시지나 접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정보를 잘 보관해 두세요. FATCA의 경우, Form 1040과 함께 제출한 기록을 보관하면 됩니다.

FBAR 및 FATCA 보고 기록은 세금 관련 기록과 마찬가지로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IRS로부터 문의가 있을 경우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8. 실수로 누락했을 경우: Streamlined Filing 절차 소개

만약 과거에 FBAR나 FATCA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한 경우,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는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과거의 누락된 보고를 수정하고, 특정 조건 하에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Filing은 미국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에게 다른 절차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 FBAR는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FinCEN에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이며, FATCA는 특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IRS에 Form 8938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 FBAR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 계좌 정보 (금융기관 이름, 주소, 계좌번호, 종류, 최고 잔액)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FBAR는 BSA E-Fil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며, FATCA는 Form 8938을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고 대상 계좌에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 계약, 연금 계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동 명의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는 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제출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하며, 과거 누락 시 Streamlined Filing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침착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신고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세금 보고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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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OCPA

Financial Controller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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